이재명 대통령, '결혼 페널티' 제도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한 대출·청약·세제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를 거쳐 22개 우선 과제가 도출됐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등이 핵심이다.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로 구성됐다.

정부는 각 과제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출발점이 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