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주 눈치보기' 정책 기조 비판

이재명 정부가 주식 투자자 1500만명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해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이재명 풋'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경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초과이윤 배분 발언 후 즉각 해명, 금투세 도입 논의 실종 등이 주주 이익 우선 기조의 사례로 지적됐다.

정부가 주가와 주주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노동기본권, 조세 형평성, 초과이윤 배분 등 국정과제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식 투자자 비중이 2017년 13.2%에서 2025년 32.5%로 급증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주주 이익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주주공화국'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정부는 물가 안정, 국민연금 관리 등 다양한 국정과제 사이에서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