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증여세 50% 최고세율로 부유층 해외이탈 가속화

2025년 한국에서 순자산 100만달러 이상의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해외로 이동했으며, 이는 2024년 1200명 대비 100% 증가한 수치다. 쓰리세븐, 한샘, 락앤락 등 주요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거나 쇠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규모가 1300조원을 초과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최대주주 할증과세 20%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60%에 달한다. 반면 유럽은 1970년대 75% 수준의 높은 세율에서 현재 평균 15%로 대폭 인하했으며, 스웨덴·노르웨이·오스트리아 등은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했다.

한국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상속·증여세율 완화가 시급하며, 단계적으로 과세구간 개편, 할증과세 폐지, 자본이득세 방식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부 해외유출을 막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