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3대 요구안' 논의 위한 협의체 가동 예고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21일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련협의체 가동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 신설도 검토 중이며, 이 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패키지 방안과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협의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의결 직후 나온 조치로,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