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이민 정책 실패와 덴마크의 현실주의적 전환

스웨덴은 30여 년간 이민·난민에게 국경을 전면 개방해 인구는 700만에서 1000만으로 늘었지만, 유입 인구의 30%가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채 게토를 형성하고 범죄에 노출됐다.

덴마크는 1967년 외국인 노동자 수용 후 같은 실수를 반복했으나, 중도좌파 정부가 이민 규칙을 강화하고 '이민 통제'와 '사회 통합'을 결합한 현실주의적 노선으로 전환해 우익 포퓰리즘의 득세를 막았다. 마티아스 테스파예의 저서 '노동력과 함께, 사람이 온다'는 덴마크의 50년 시행착오를 통해 제한적 이민과 강제적 동화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을 겪는 한국 사회는 무조건적 개방 대신 감당 가능한 규모의 이민 수용과 적극적 사회 통합 지원이라는 덴마크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