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북 경산시에서 제13차 CBAM 정부 합동설명회를 열어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와 실무사례를 공유했다.

정부는 설명회와 교육 확대뿐 아니라 측정설비 구축·검증 비용 지원, 현장 컨설팅, 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다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는 15일까지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기업 생산현장 방문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CBAM 적용 범위 확대 등 EU의 제도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EU와 협의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체 탄소배출량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