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권석범 교수, 이중 용도 연구 규제의 과학 발전 영향 분석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권석범 교수의 이중 용도 연구에 관한 연구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됐다. 이중 용도 연구는 인류에게 이로운 목적으로 수행되지만 악의적 용도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로, 바이러스 및 병원체 연구가 대표적이다.

권 교수는 미국 특허청 심사 기록에서 안보 관련 특허 기술을 식별하는 방법론을 개발했고, 60만건의 특허 인용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중 용도 연구가 후속 연구에 미치는 과학적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가 관여한 이중 용도 연구 비중은 1981년 41%에서 2005년 22%로 감소한 반면, 외국 기관 관여 비중은 35%에서 54%로 증가했다.

연구는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 국가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과학 발전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국제 협력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권 교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