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연구 규제, 미국 경쟁력 약화 초래

카이스트 권석범 교수 연구에 따르면 안보 목적의 이중용도 연구 규제가 과학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용도 연구는 일반 연구보다 후속 연구에 대한 과학적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았다.

미국은 1980년대 국가안보결정지침 189호로 사전 보안 감독을 강화했다. 이후 미국 연방정부 관여 이중용도 연구 비중은 1981년 41%에서 2005년 22%로 감소한 반면, 외국 기관 관여 비중은 35%에서 54%로 증가했다.

한 국가의 규제 강화는 자국 경쟁력만 제약하고 해외 연구 발전은 막지 못하는 역설을 낳았다. 과학 발전과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국제 협력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정 방향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