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력과 실력 점검, 국가 경쟁력 좌우

세계 경제가 국가 간 경쟁과 기업·정부 연합 체제로 바뀌면서 국가 경쟁력은 기업과 정부 역량의 곱에 가까워졌다고 칼럼은 짚었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으로 단련됐지만 정부는 단기 국내 정치에 갇혀 한국 경제의 병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부 경쟁력은 미래를 읽는 시력과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는 실력으로 요약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보류는 중장기 기회를 작게 보는 시력 부족의 사례로 꼽혔다. 반도체 증산 주문과 자본시장 개혁은 방향은 옳지만 원가 경쟁력과 지수 목표, 연기금 주가 관리에 기대면 실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도 GPU와 예산 확대보다 AI 주권과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정책을 점검할 기준으로 구조적 지표 목표 설정, 시장 보완형 개입, 중장기 대외 경쟁 잣대를 제시했다. 이를 실행할 일은 전문성이 검증된 인재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