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개인회생·파산 급증, 구조적 채무 위기 심화

청년층의 개인회생·파산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채무 문제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청년 채무자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층 채무 구조는 학자금 대출 중심에서 생활비·신용대출·보증채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3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 규모는 2022년 말 368억원에서 지난해 7월 말 577억원으로 57% 증가했고, 토스뱅크도 같은 기간 298억원에서 425억원으로 43% 늘었다. 취업 지연과 소득 불확실성, 높은 주거비 부담이 겹치면서 사회 진입 초기 청년층의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책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입 청년에 대해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연계를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법원이 파산선고 시 청년 채무자에게 지원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연결 통로도 마련해 회생 절차와 생활 회복 정책을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