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6·3 서울시장 선거 패인 분석

2026년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패배한 핵심 원인은 부동산 문제 해결 실패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 부양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투기세력 겨냥 SNS 공약도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만 주춤했을 뿐 다른 지역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대출 규제로 인한 '키 맞추기' 현상으로 전반적 집값 상승이 초래됐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고, 이런 빈틈을 오세훈 당선인의 개발 공약과 도시철도 7개 노선 확충 공약이 파고들었다.

정부의 세제·금융·규제·공급 대책은 미흡했으며, 청년임대주택 공급 같은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했다. 솔직한 개발 공약이 추상적 정책보다 유권자에게 더 호소력을 가졌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