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속 학교 급식 인력·인건비 증가, 교부금 개편으로 재정 위기 우려

학령인구가 5년간 30만 명 이상 감소했음에도 학교 급식노동자는 1753명 증가했고,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연평균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주요 원인이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인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학령인구 변화율을 35~40% 반영하는 새 산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2.87%에 그쳐 실제 인건비 증가율(8.8%)을 크게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노동·학부모 등 353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고려하지 않은 개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 심화되면 개정 학교급식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가 다시 비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