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득 하위 70% 지원금에 '상위 30% 배제'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한 것을 비판했다. 4조 8000억원 규모 지원금이 전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전환됐다.

안 의원은 소득 상위 30%가 전체 소득세의 약 90%를 부담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세금 납부 국민에 대한 존중과 최소한의 양해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1인 가구 월 소득 385만원 이하 등 약 3580만 명에게 4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선별 지급 전환에 대한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