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부동산 세제개편, 납세자 설득 과제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8·3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납세자 설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사적으로 세금 수용의 원칙은 공평성·투명성·편의성이었으며, 고대 이집트부터 현대까지 통치자 인기와 세금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세제개편이 공평하고 투명한 원칙을 지키더라도 납세자가 '낼 사람이 벌 받는 기분'을 느낀다면 설득에 실패한 것이다.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30일 대통령의 엑스 글과 개각으로 추가 논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세금 정책의 성공은 고지서 발부가 아닌 국민 동의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함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수정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