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미래대응기금 배분 기준 개정 주장
게시2026년 11월 19일 17: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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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6년 11월 19일 도청 주요 간부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산식을 적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세부사업과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기본배분, 행정수요, 재원보전, 성장기반 등 4개 요소와 시·도별 배분 상한 25%를 반영한 산식을 제시했고, 이를 적용하면 경기도와 도내 시·군 몫은 총 8750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별 성장기여도와 미래 투자 수요를 배분 기준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8750억원은 연구원 기준에 따른 추정치일 뿐 실제 배분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미애 "미래대응기금 배분 기준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