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배상보험, 영세기업 외면 속 초기 시장 단계

중대재해 배상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2년 209건에서 2025년 111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나, 국내 635만여 개 사업체 중 극소수만 가입한 상태다.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수요는 늘었지만, 수백만~수천만원대의 보험료는 재무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다. 2025년 발생한 중대재해 573건 중 60%가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했음에도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예방 역량이 가장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책임과 비용을 먼저 떠넘기는 현 구조를 개선하려면 책임 강화가 아닌 영세 사업장 지원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