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박사, 삼성전자 초과이윤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제안

정치경제학자 정승일 박사는 삼성전자의 초과이윤 분배 논란과 관련해 주주 환원과 노동자 임금 중심의 논의를 넘어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박사는 영업이익률이 25%를 초과할 경우 영업이익의 5%를, 30%를 초과할 경우 10%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

정 박사는 삼성전자가 2020년 이후 받은 세액 공제·감면 혜택이 25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보조금 수혜의 사회적 환원'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복지, 직업훈련, 반도체 기술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중국의 추격에 대비한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된 상법이 주주 권리를 강화함에 따라 기금 조성은 법적 의무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노동이사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으며, 주주자본주의가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