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내정...사회적 부작용 대비 정책 전환 예상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새 청와대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내정됨에 따라 AI 정책 기조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입법부 경험을 갖춘 이 내정자는 기존의 산업 육성 중심 정책에서 고용 불안 등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는 쪽으로 무게추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 14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의 직업 재교육과 생활 안정 보장, AI 도입으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기업에 대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 부과 등을 명문화했다. 마련된 재원은 '인공지능 산업전환 지원기금'으로 조성돼 고용 안정과 실업 대응에 활용된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AI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 나머지 노동·인권 등 부정적 여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사회는 이 내정자의 취임을 계기로 기술·산업 진흥을 넘어 포괄적인 사회정책 차원의 정책 기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