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 수능 절대평가·자사고 폐지 공약 발표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의 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자사고와 특수목고 폐지 등을 주장했으나 이는 교육감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적된다.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로 입시 변별력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시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자사고·특목고 폐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대선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했으나 취임 후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 제도는 특정 정치집단의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각에서 설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