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매점매석 물품 몰수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시장 질서 혼란이 오더라도 물품을 몰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재 제도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시행령 제정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고발·처벌 중심의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며 "매점매석으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원은 제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사기 10만 개 몰수 정도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므로 다른 곳에서 매점매석하지 않으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중동 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