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조기 종료 추진에 지자체 반발

서울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조기 종료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8년까지였던 면제 혜택이 2026년 말로 앞당겨 종료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 출고 차량부터 차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돼 전기버스 1대당 약 3500만원의 비용이 늘어난다. 2027년부터 CNG 버스 생산이 전면 중단돼 친환경 버스 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 4000대 이상의 버스가 영향을 받고 연간 추가 부담액은 약 139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민영 마을버스 업체가 교체를 미루거나 노후 차량 운행을 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정부에 법 개정 중단과 면제 특례 유지, 국비 보조금 확대를 촉구하며 친환경 전환 정책의 지속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