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파 속 야외노동자 보호 대책 추진

한파가 심해지면서 배달·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새벽 일자리 쉼터 예산을 2억5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정부는 한파 휴식권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2023년 88만명을 넘어섰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폭염 휴식권과 달리 한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악천후에 업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등 보호조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종합적인 한파 대책과 안정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