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6·3 지방선거 앞 부산·경남·울산 집중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들어 부산, 경남, 울산을 네 번 방문하며 선거 개입 논란을 빚고 있다.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발전 정책 비전 제시,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신속 추진 등을 약속했으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산 이전 추진을 언급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철마다 같은 논란을 반복해왔다. 2024년 총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24회 개최, 200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방 행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방 행보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를 낳았다.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외면하니 정치권도 중립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당선 확실시 상황에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한 것이 대표 사례다. 공정한 선거 없이는 민주주의 유지·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