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융자 확대…리모델링 제외로 형평성 논란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1인당 이주비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500억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편성해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원 한계를 이유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조합원들도 공사 기간 이주가 필요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문제를 겪을 우려가 있다. 이는 재건축 규제 강화 시기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리모델링 사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