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으로 형사 상고심 재판 지연 심화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법관 인선 갈등으로 6개월 넘게 공석이 지속되면서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가 크게 늦어지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형사공판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3.4개월로 2022~2025년의 2.5~2.6개월보다 약 1개월 길어졌으며, 심리 중인 형사 미제는 2024년 말 5512건에서 올해 6월 말 1만289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중 최종 제청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형사 상고심 접수는 2023년 2만1102건에서 지난해 3만427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법관 공백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