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교육 정책, 학생 데이터 수집과 교육 효과 검증 필요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생태계를 첫 과제로 내세웠으나, 기술 도입 전 교육적 목적·근거·권리·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네스코와 영국 에듀테크 감사에서는 학생 데이터 처리의 불투명성과 교육 효과 검증 부족을 우려했다. OECD 연구에서도 생성형 AI 사용이 당장의 수행 결과는 높이지만 실제 학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중국 항저우 사범대학의 챗GPT 효과 연구도 2026년 4월 메타분석 불일치로 철회됐다.

한국 교육 재설계는 기술 도입 전 독립적 검증, 교사의 AI 미사용 권리 보장, 학생의 정책 평가 참여를 통해 '무엇을 기술에 맡길 수 없는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