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증시 '투자부적합' 지적에 펀더멘털 강조로 대응

블룸버그가 한국을 '투자부적합 국가'로 지적하며 단 27거래일 만에 40% 급락한 극심한 변동성과 정책 혼선을 비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견실함을 강조하며 반박했지만, 어제도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며 올해 46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 확대 등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 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이 위험한 상품 도입 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대책 챙기기'를 우선한다며 진상 규명을 미루고 있다.

펀더멘털 강조로 일관하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대응은 정책 역량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킬 전망이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없이는 금융시장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