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AI 민영화 정부 논의 없다 선 그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고 6일 밝혔다. 한화의 지분 확대(15.89%)에 따른 기업결합 간이심사는 진행했으나 독과점 영향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2대 주주가 되더라도 한국수출입은행(26.41%)과 국민연금공단(8.75%) 등 정부 측 지분이 35.16%에 달해 경영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간이심사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영향력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정치권은 국회 국정감사가 한화의 KAI 인수 향방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한화, KAI 경영진이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