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전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거부로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거부·기피 정당 사유를 구체화하고, 불가피한 응급처치로 환자가 숨지거나 다쳐도 요건 충족 시 형사처벌을 반드시 면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책임 부담이 줄어들면서 적극적인 환자 수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황실의 지정 권한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