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국회 통과 확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정부도 연내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플랜B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본법 논의가 지연된 이유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둘러싼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혔으며, 민 의원은 9월 본회의까지 여당과 당국 간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AI 시대의 혁신이자 민생 기술"이라 평가하며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과 국민 금융 서비스 개선을 강조했다. 특정 산업으로의 진출 권한 제한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