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 부동산 세제 복잡성 지적

세법 전문가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세제를 단기 시장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박 부총장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의 폭이 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해져 납세자가 세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의 원칙이 다르면서 정합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박 부총장은 종부세를 시장 대책에서 떼어내고 정권 변화에도 제도가 유지되도록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보유세 전체 체계 내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