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시행 2개월, 신뢰 회복 효과 의문

법 왜곡죄(형법 제123조의 2)가 3월 12일 시행된 지 2개월여가 지났으며, 지난 6일까지 고발 건수는 327건, 피고발인은 5805명에 달했다.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강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판·검사 처벌이 사법기관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법원과 검찰 신뢰도는 늘 바닥권이었으며, 정치적 편향 판결 논란과 전관 예우 사례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형사합의부 항소율 67.2%, 형사단독 항소율 45.3%로 높은 수치는 1심 판결에 대한 국민 불신을 보여준다.

법 왜곡죄 재판을 현직 판사가 맡는 것은 아이러니이며, 과중한 업무 속 부실 재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신뢰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경험적 가치에 기반하며, 판사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소신 있는 재판 환경 조성이 사법 신뢰 회복의 정답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