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내부 양극화 심화, 제도 개편 논의 가속

2024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75만8487명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극빈층이 117만7012명(17.42%)에 달하는 반면,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96만7299명(14.31%)으로 집계돼 수급자 내부의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국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 10만원 이하 빈곤층은 145만8948명으로 전체 수급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극심한 생활고 속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5만5338명), 서울(18만3656명), 부산(9만5340명) 순으로 대도시와 수도권에 소득인정액 0원 노인이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70% 일괄 지급 방식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한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연금액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