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 '역진성' 공개 비판…강남 1채 200억 공제 사례 제시
수정2026년 7월 26일 11:12
게시2026년 7월 26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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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
2024년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가구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으며, 강남구 주택 1채 양도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임 청장은 중산층 보호는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무한정 공제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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