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자인진흥원, 가짜 상장 수여 손해배상 확정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수상자에게 가짜 국무총리상과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진흥원은 2018년 12월 제38회 대회 대상 수상자 A씨와 금상 수상자 B씨에게 각각 가짜 상장을 수여했다. 담당자가 산업부에 상장 발급 요청 공문을 제대로 보내지 않아 실제 상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숨기려고 임의로 상장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진흥원은 2020년 1월에도 A씨에게 원장 직인을 찍은 또 다른 가짜 상장을 전달했다.

A씨는 2024년 부산시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낮추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시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진흥원은 사건을 담당한 직원을 중징계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