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정보 갈등, 한국 독자 정찰 능력 강화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 시설' 발언으로 미국이 대북 정보 제한을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에 상응 조치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대북 대비 태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군 당국은 2023년 12월부터 '4·25 사업'으로 중대형 위성 5기를 궤도에 안착시켜 독자적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브미터급 고해상도 위성들은 한반도를 2시간 30분 간격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2040년대까지 소형·초소형 위성 군집으로 30분 간격 감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구간 감지와 저고도 순항미사일 탐지 등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SBIRS 위성 같은 경보용 위성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유 단절보다 미국의 정밀한 정찰 자산 활용이 분석 정확도를 높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