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난과 부동산 대출 규제 논란

칼럼은 그림책 <집 없는 달팽이>의 주인공을 한국 청년의 처지에 겹쳐 해석했다. 옥탑방, 반지하방,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이 이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필자는 내 집을 지니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청년에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의 조카는 지방에서 서울로, 결혼 후에는 여러 차례 이사를 거듭하며 집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이 바뀌면서 대출길이 크게 좁아져 자금조달 계획이 틀어졌고, 살고 싶은 집도 살던 집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필자는 이런 사례를 통해 정책 변화가 개인의 생활 기반을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정책에는 예외와 선의의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유예와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전 법무장관의 약자 보호 강조도 인용하며 정책 운용자들이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를 바랐다. 청년 주거 문제를 둘러싼 정책 논쟁에서 이런 시각이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