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규제 강화…레벨테스트·과대광고 금지

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남 3구 만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청구 건수가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급증하는 등 조기 사교육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영어유치원은 1990년대 전국 확산 후 2010년대 학습식 프로그램으로 진화했으며, SNS를 통한 부모 간 비교로 인한 불안이 시장을 확대시켜왔다. 규제에 대응해 강남 주요 영어유치원들은 트라이얼 클래스 등 우회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교육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