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급증, 신용등급 강등 위험 경고

한국의 국가채무가 2013년 490조원에서 올해 1413조원으로 1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디스 기준 한국 신용등급은 'AA'로 일본의 'A+'보다 높지만, 나랏빚 증가 속도가 일본을 닮아가면서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64.3%로 5년 만에 1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비기축통화국 선진국 중 상승 속도가 압도적 1위다.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이미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고, 기획예산처 내부에서도 2027~2028년께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용등급 하락 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외국인 자본 이탈로 환율이 급상승할 수 있다. 한국은 2010년 이후 16년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신용등급 하락의 공포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재정당국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