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1대5000 축척 지도 반출 조건부 승인

정부가 27일 구글에 1대5000 축척 지도 반출을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조건부 허가했다. 이로써 구글 지도의 차량 길찾기 서비스가 국내에서 가능해지며, 외국인 관광객 680만명 추가 유입과 연간 4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이번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 도보·차량 길찾기를 이용할 수 없어 구글 지도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다만 국내 맵테크 업계는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수퍼 플랫폼 전략이 타격받을 수 있고, 지도 API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