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주머니 수업 중 부상, 2년 뒤 교사 형사고소

2024년 6월 서울 금천구 초등학교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학생이 무릎 슬개골 탈구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 학부모 A씨는 2년 뒤인 현재 담당 교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교사 B씨는 전 학년이 매일 하던 몸풀기 활동이었으며 높이 던지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고 반박했다. 해당 활동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장려하던 정규 프로그램이었다.

교육계는 정상 교육활동 중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확산될 경우 현장체험학습 위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경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제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