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 서프라이즈 법'이 의료비 상승 초래

미국의 의료비 청구 투명성을 위해 제정된 '노 서프라이즈 법'이 의도와 달리 의사들의 수익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은 환자가 뜻밖의 고액 의료비를 청구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승인 중재자를 통해 의사와 보험사가 직접 합의하도록 했으나, 중재자들이 의사의 높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승인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작년 상반기 의사들은 120만건의 중재를 요구했으며 88%를 승소했으나, 정부 예상치는 연간 1만7000건이었다. 중재자들은 사건당 425~1150달러를 수수료로 받으며 2022~2024년 총 8억8500달러를 벌었다. 뇌 혈류 측정에 33만3000달러를 책정한 사례처럼 표준 지급액 대비 수십 배 높은 비용이 승인되고 있다.

보험사 부담 증가로 일부 건강보험이 보험료를 인상했으며,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법원은 중재 판정을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