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채무 1415조원, GDP 대비 51.6%로 급증

2026년 정부 예산에서 53조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국가채무가 2025년 1301조9000억원에서 14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대GDP 비율은 51.6%에 도달해 2013년 30% 돌파 이후 13년 만에 50%를 넘어서게 된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재정적자는 GDP의 3% 이하,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하로 관리하되,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재정적자를 2% 이하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20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대GDP 비율이 평균 4.5%에 육박하며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5년 내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려면 실질성장률 3%와 재정적자 비율 3% 달성이 필수적이나, 최근 5년간 실질성장률이 2% 수준에 머물러 있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