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징계, 기관별 편차 심각

2021~2026년 9월 국가·공공기관에서 적발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건 98건 중 72.4%가 경징계 이하에 그쳤으며, 기관별로 징계 수위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적발 20건 중 95%가 경징계에 그쳤고, 경찰청도 42건 중 83.3%가 경징계에 머물렀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소 정보 무단 열람에 정직 3개월, 자격 정보 열람에 해임 처분을 내렸으며, 우정사업본부는 형사 처분을 받은 사건도 불문경고로 처리했다.

최은석 의원은 같은 사건인데도 처분 수위가 제각각이라며 엄정하고 일관된 관리·징계 기준 확립을 촉구했다. 탐정업 등 관련 시장 확대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관 간 기준 통일이 시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