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과 포용 개혁안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김성식 부의장이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을 화두로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단기 부양책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 투자를 강조하고, 근로자 보상을 근속 중심에서 생산성·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유가 최고가격제의 단계적 철회를 건의했고, 류근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AI 시대 청년층 대상 고급 직업훈련 전국 확대를 제시했다. 현 정부 정책과 궤를 달리하는 다양한 쓴소리가 나왔으며, 이는 역대 정권에서 형식적으로 개최되던 회의와 차별화된 모습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실질적인 정책 조언 채널로 기능하려면 정부가 이러한 제안들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 93조에 근거한 이 기구의 역할이 실질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