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록 민간자격 93%가 '유령자격'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등록한 민간자격 7897개 중 92.8%인 7330개가 2024년 기준 응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격률이 100%인 자격도 57.6%에 달해 응시료만 내면 취득 가능한 자격이 절반 이상임을 드러냈다.

유령자격 난립의 원인은 2008년 도입된 등록제로 신설이 용이한 반면 등록 이후 관리가 민간기관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심리상담 관련 자격 2699개, 병원동행 자격 289개 등 유행에 따라 비슷한 자격이 중복되는 현상도 심각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서별 검토 기준 부재와 담당자 교체로 인한 이력 관리 미흡 등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 공공성 높은 자격을 공인자격으로 육성하되 현재 4개 수준의 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