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세제개편 전면 재검토...금투세 도입 논의 재개 필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금 혜택을 축소하려던 개편안을 후폭풍에 밀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ISA는 2016년 도입 후 2020년 혜택 확대로 가입자가 194만명에서 848만명으로 급증했으나, 정부의 이월 불허·만기 5년 제한 방침에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주식·펀드 중심의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혜택 제한을 의도했다. 자산 불평등 심화 속 고액 금융소득자의 절세 혜택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인한 과세 체계의 공백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조속히 재개하고 이를 ISA 제도 개편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고액 금융소득자에게는 금투세로 정당한 세금을 걷고, 저소득층에게는 절세 계좌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