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의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으며, 조사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 조작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기관과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쌍방울·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의결했으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조사법 8조 위반이라며 위헌 행위라고 주장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조 계획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