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2만4천명 실효, 재기 지원 한계 노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14만7217명 중 2만4374명이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약정이 실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무조정 후에도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약정 효력이 사라졌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2022년~2024년 기간 실효율이 44%에 달하는 반면, 매입형은 24.7%~13.7% 수준이다. 캠코는 금리 상승 등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으며, 매입형의 실효율이 낮은 것은 평균 74% 수준의 원금감면으로 상환부담이 크게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단순한 상환 연장이나 이자 감면만으로는 자영업자의 경영 자생력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을 돕는 맞춤형 재기 지원과 실질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