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독립 시행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공공·민영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조정하고 신생아 특공을 별도 유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영주택은 신생아 특공 10%, 신혼부부 특공 15%로 구분되며, 국민주택은 신생아 15%, 신혼부부 20%로 배정된다.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장려 정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같은 단지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특공에 청약하는 전략도 가능해져 청약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