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35.3조원 역대 최대도 연구자 불안 여전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35.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연구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성과에 대한 기대와 연구 현장의 체감 활력 사이에 신뢰의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R&D 예산의 구조적 취약성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건·교육·복지 예산과 달리 R&D 예산은 정부 재정 전략에 따라 언제든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로 분류되며, 예산 확정을 위해 23단계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주어진 기획 시간은 길어야 몇 주에 불과해 '짧은 기획과 긴 행정'이라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연구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원칙을 확립했다. 영국의 '할데인 원칙'과 독일의 '하르나크 원칙'은 연구비 배분 결정을 정치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를 제도화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들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행정 장벽을 걷어내고 연구자 중심의 자원배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